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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그런 게 있었어요? 현직 검찰사무관 실용법 지침서 발행

[투데이광주전남] 정경택 기자=‘검찰보다는 시인이 어울리는 형같다’ 강병철 작가를 바라보는 지인들의 평이다. 가까운 이들에겐 그는 외유내강의 전형에 가까운 선배다. 바쁜 삶 속에서 그를 볼 기회는 몇 년에 한번에 가까우나, 보면 늘 기분 좋은 느낌의 공무원이다. 그런 그에게 작가나 시인의 모습을 느끼는 것은 왜 였을까? 돌아보니 그에겐 묵향이 배어 있었던 것이다.

강병철 작가는 막상 대하기 어렵다는 검찰사무관이다. 이번에 그는 현직 검찰수사관이 알려주는 일상 속 사건·사고 예방법이란 주제로 한 권의 책을 펴냈다. “아니, 이게 범죄가 된다구요?”라고 푸념해도 한번 얽히면 몸과 마음이 모두 상하는 법률 분쟁이라는 것에 다들 공감을 한다.

저자는 말한다. “요즘은 뒷산의 감이나 밤, 텃밭의 야채라도 함부로 따다가는 자칫 절도범으로 몰려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동네 어귀의 가로수 열매도 마찬가지이고요. 산림 내 임산물뿐만 아니라 하늘 아래 모든 물건은 주인이 있다고 보면 됩니다. 맹구는 주인이나 경찰이 너무한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맹구 자신이 오버한 겁니다. 밤톨 몇 개만 주워갔으면 주인도 그냥 못 본 척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늘 정도가 문제가 되는 것이죠. 욕심이 화를 부른 겁니다”

이 책은 ‘알고 나면 강력한 무기가 되는 법률 상식’이자 현직 검찰수사관이 알려주는 일상 속 사건사고 예방법이다.

누구나 자신이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현실에서는 사건과 사고에 휘말리고 타인과 얼굴을 붉히는 일이 수시로 일어난다. 일이 벌어지고 나서 ‘그럴 생각이 아니었고, 그런 법이 있는 줄 몰랐다’라고 모두 말하지만 범죄가 성립되고 처벌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되면 당황하지 않을 수 없다.

현직 검찰수사관인 저자는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하는 행동과 범법 행위 사이에 법률 지식에 대한 이해가 없음을 안타깝게 여기고, 성실하고 건강한 시민으로서 이 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해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상식과 법률 지식을 소개한다.

다양한 일상 사례를 통해 불필요한 분쟁에 엮이지 않고 자유롭고 마음 편히 생활할 수 있는 법률 지식을 제공한다. 생소한 법률 용어는 자세하게 해설했고, 사례별로 사건의 시작과 결말을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어서 현실 상황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가이드북이다.

▶저자소개

<강병철 저자>

전남 순천고와 서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한 저자는 1998년 검찰사무직 7급으로 임용되어 순천지청 등에서 근무했으며 2016년 검찰사무관으로 승진하여 서울중앙지검 조사과 등에서 근무했다. 특히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순천지청에서 약식사건을 처리하는 검사직무대리로 근무하면서 다양한 사건을 접했다. 현재 순천지청 집행과장으로 재직하고 있고 1999년 문학21 시부문 신인상을 수상한 경력도 있다.

기사출처 : 투데이광주전남(http://www.todaygwangju.com) 정경택 기자